[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새해 예산안이 법정 기일 안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인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는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건지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면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거론하며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하다고 상기시켰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력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이어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 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 건전 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다고 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는 것.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올림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7000억원을 반영했다고 했다.

저임금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27만8000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 덧붙였다.

노동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000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노동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올릴 것이라고 했다.

또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지하·쪽방 거주자들과 청년층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며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 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 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해마다 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올리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운 대통령은 끝으로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면서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등에 반발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부하며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