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경실련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증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경실련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기존 의대 정원을 300~500명 늘리는 방식으로는 의료취약지 해소는 물론 의료자원 불균형과 격차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분석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간 의료자원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의대가 없는 전남‧경북‧인천 등에서 의료인력 및 인프라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 여건이 열악하고 이는 국가가 지역 내 필수의료를 위해 지정한 공공병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필수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등 의료취약지 인프라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순 증원이 아닌 국가가 지역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하고 훈련시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인 공공의과대학을을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규모 국립의대 증원, 국방·보훈·소방·경찰·교정 등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 등 최소 1000명 이상 정원 확대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역 주민이 더이상 국가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소외되지 않고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치권이 의료기득권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직역단체와의 편협한 논의구조를 탈피하고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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