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개정 노조법을 거부하는 재벌대기업 원청집단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경련)를 강력히 규탄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등 비정규직단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경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대기업은 원청사로서 하청노동자들에게 권한을 행사해 이윤을 취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재벌·대기업 집단 한경협의 이기적인 행태를 규탄했다.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권한은 있어도 책임은 없는 비윤리적인 재벌·대기업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라는 게 노동자들의 입장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즉각 노조법 개정안을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6개 경제단체는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통과를 막아 달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게 경제단체들의 반대 논리다.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그러나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이 절실하다며 이를 가로막고 있는 한경협 등 경제단체들을 강력히 규탄했다.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국 노조법 2·3조 개정을 둘러싼 싸움의 본질은 '재벌·대기업 대 하청·비정규직'이라며 재벌·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재벌·대기업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쏟아졌다.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본부장은 CJ그룹의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비판했다.

유 본부장은 "씨제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상된 택배 요금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갱신하면서도 지난 30년 동안 택배기사들의 집배송 수수료를 단 10원도 인상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항의하며 사장 면담을 요구하는 택배기사들에게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씨제이 이재현 회장이 직접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현수막을 담벼락에 테이프로 붙였다고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원청의 손배소송은 노동자에 대한 살인행위이자 가정파탄 범죄와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본부장은 "최근 정부여당과 경총 등 사용자단체의 노조법 개정 반대는 노동자에 대한 살인행위와 가정파탄 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대통령은) 노조법 개정안을 공포해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도 자본과 재벌·대기업을 성토하고 그들을 향해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불법파견을 저질러놓고 시정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현대차와 현대제철, 노동자 죽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한 택배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CJ대한통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해 놓고 임금의 회복을 요구한 하청노동자들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등등..."

김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재벌대기업의 이런 행태를 더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꿋꿋하게 싸워서 재벌대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증명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을 발판으로 기필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31일 설립 총회를 마치고 8월에 서울서부지방고용노동청에 설립신고를 했지만 아직까지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해 법외노조 상태인 한국영화배우노조도 함께했다.

박근태 영화배우노조 위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배우노조와 작가노조의 118일간의 파업 기간 동안 드웨인 존슨, 맷 데이먼, 메릴 스트립 같은 유명 배우들이 노조에 기금을 내 무명·저소득 배우들의 생계를 지원하며 연대한 사실을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한국의 상황은 어떤까. 1%도 안 되는 유명 배우들이 99%의 수입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연급 배우들의 출연료는 계속 치솟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동안 단역배우들의 출연료는 10여 년째 동결 수준이라고.

실제 지난 1~2월 방영된  SBS 드라마 <법쩐>의 경우 회당 연기자 최대 출연료는 2억원, 최저 출연료는 10만원이었다. 주연과 단역의 몸값이 무려 2000배 차이를 보인 것이다.

박 위원장은 "출연료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넷플릭스 등 거대 플랫폼 업체들은 본인들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만약 파업이 진행된다면 어마어마한 손해배상금이 뒤따를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저희에게도 꼭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는 저희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지 마시고 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수영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장도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노조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해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오 지부장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책임을 질 기업과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다. 그래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순리"라며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시위, 시설물 훼손, 업무방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규모 고소까지 자행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맞냐?"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울지회장은 "무늬만 '사장'인 용역업체들은 임금교섭 하자 요구하면 '원청이 준 게 없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에 대한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회장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키지 않도록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폭탄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며 대통령에게 노조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를 요구했다. 

야당과 노동계가 즉각 공포를, 여당과 경제계에선 거부권 행사를 각각 요구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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