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들어 노동시간 반영한 고용지표인 'FTE고용률' 반등해 고용회복세 뚜렷
일반고용률과 FTE고용률 모두 상승... 정부주도의 재정지원일자리 정책 영향 줄어
유 의원 "고용회복세의 가시적 성과"... 규제완화 통해 질좋 민간 일자리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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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문재인 정부 때 꺾인 FTE 고용률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정상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시간을 반영한 고용 지표인 '전일제 환산 고용률(FTE 고용률)'이 반등해 고용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FTE 고용률은 2022년 62.8%(10월 기준)에서 2023년 70.7%로 7.9%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FTE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식 통계로 주 40시간(8시간×5일) 일한 것을 '1명의 취업자'로 보고 산출한 '노동시간 반영 고용률'이다.
주 20시간 일하면 0.5명, 80시간 일하면 2명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1주일에 1시간 일해도 취업자로 간주하는 일반 고용률(통계청 고용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특히 FTE 고용률과 일반 고용률의 비교는 국가에서 사회보장 관점에서 제공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의 영향과 고용의 질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021년 FTE 고용률은 일반 고용률을 최초로 밑돈 이후 2022년 62.8%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실제로 2017~2022년 FTE 고용률은 내림세를 이어간 반면 일반 고용률은 대체로 올라갔다. 노인 아르바이트 등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계약직 일자리인 직접 일자리를 살포한 영향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고용의 질 저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확연히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FTE 고용률과 일반 고용률 간극은 점차 좁혀지다 2023년에는 일반 고용률보다 FTE 고용률이 더 높아졌다고 한다.
또한 2023년에는 일반 고용률과 FTE 고용률이 모두 상승했다. 이는 정부 주도의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 영향보다 민간 고용시장에서의 고용 회복세가 완연하다는 뜻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에 따르면 양질의 일자리인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조다.
2023년 재정지원 노인 일자리 88만3000개 가운데 공익형 일자리 61만개(69.1%), 사회서비스형·민간형 27만개(30.9%)인데 반해 2024년은 총 103만개 가운데 각각 65만개(63.1%), 38만개(36.9%)를 계획해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민간형 일자리의 경우 기업이 직접 노인층을 채용할 경우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주 50시간을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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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은 "일반 고용률과 FTE 고용률이 함께 상승했다는 것은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는 가시적 성과"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고용정책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제공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