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 (성남 분당을)은 17일 성남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주요 노동현안을 점검하고 체불임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에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성남 분당구 소재 성남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양승철 지청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해 중대재해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책 및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 안전 예산 수립을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체불임금이 전국적으로 1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며 "성남시의 경우 작년 12월 기준 총 1263개 사업장에서 약 606억원 정도의 임금이 체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까지 체불돼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현재 노동부의 단속 범위 내에선 프리랜서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성남고용노동지청에서도 영세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병욱 의원은 또한 이 자리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아직 법 대응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 많아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산업안전취약 분야 기업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이들 사업장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은 끝으로 "우리 민주당은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및 50인 이하 사업장 안전관리예산 확보를 정부에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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