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H건설 대출이자 수분양자 덤탱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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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H건설 대출이자 수분양자 덤탱이 위기"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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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부실로 수분양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처지
건설사·임대사업자, 지연부담금 미납 등 책임 입주자에게 전가
조 의원, 국토부 1차관면담... 실태조사와 피해대책 마련 촉구
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왼쪽)은 지난 22일 광주지역사무소에서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과 면담을 갖고 H건설 위기설에 따른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왼쪽)은 지난 22일 광주지역사무소에서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과 면담을 갖고 H건설 위기설에 따른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조오섭 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 22일 광주지역사무소에서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면담을 갖고 "H건설 위기설에 따른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23일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H건설이 시공중인 공동주택(아파트)은 동구(2), 서구(1), 광산구(2) 등 모두 5곳 1736세대다. 임대 중인 공동주택은 북구(1), 광산(2) 등 총 3곳 974세대에 이른다.

공동주택 이외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도 동구(2), 서구(4), 남구(4), 북구(4) 등 총 14곳 544세대로 공동주택까지 포함한 전체 피해 대상은 3254세대에 이른다.

최근 금융권은 H건설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라는 문자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H건설의 '중도금 무이자 조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이자 미납에 따른 것으로 H건설이 대출이자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엔 수분양자가 중도금 이자를 부담하는 형식의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

이에 H건설 대출이자를 떠안게 될 수분양자들은 H건설, 주택보증보험공사, 광주시 등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실제 광주 신안동의 A오피스텔의 경우 건설사와 임대사업자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연부담금 미납, 주택보증공사에 전세 보증금 미갱신 책임을 입주자에게 떠넘겨 입주자가 갱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건설사의 부실로 수분양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위기에 처했고 입주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건설사와 임대사업자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토부 차원의 엄중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관계기관간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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