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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경실련은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대형화재와 관련해 24일 "시장 내부를 구성하고 있던 샌드위치 판넬 구조가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며 "국토부는 샌드위치 판넬 기준 완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1층 빈 점포에서 시작된 불은 5분 만에 점포 전체를 밝힐 정도로 커지더니 15분쯤 뒤 인근으로 확산돼 227개 점포를 모두 태웠다. 강풍과 점포들 간의 밀접한 거리 등이 영향을 미쳤지만 시장 내부를 구성하고 있던 샌드위치 판넬 구조가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샌드위치 판넬은 작은 불씨도 쉽게 옮겨 붙고 발생한 매연과 유독가스로 접근이 어려워 소방 인력이 총동원되고 위기 대응이 발령돼도 전부 연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국토부는 샌드위치 판넬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화재 안전대책을 세우겠다고 공언해 왔다.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자 경실련은 샌드위치 판넬 등 건축자재의 화재 성능 기준 강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2022년 2월 마침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기준'이 제정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샌드위치 판넬(복합 자재)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기관으로부터 성능 시험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받아 품질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조, 유통, 시공 또한 인정받은 내용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개정된 기준을 시행하면서 협회단체에서 대표로 시험을 받도록 하고 업체들은 별도 시험이나 확인 없이 샌드위치 판넬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했다는 게 경실련 지적이다.
실제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표준모델 사용인증 10개 업체의 샌드위치 판넬을 점검한 결과 9개가 부적합 제품임이 확인됐다. 시중에 유통 중인 샌드위치 판넬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불량자재가 되도록 국토부가 부추긴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경실련은 "그러나 국토부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도 해당 단체의 소명절차를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하는데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하고 기업의 편의만 봐주고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는 국회에서 샌드위치 판넬의 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법 취지와는 달리 화재 성능 평가 기준을 용융수축 20%로 완화해 초기 시행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샌드위치 판넬 관련 기준을 완화해 불량자재 유통에 따른 대형화재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샌드위치 판넬 화재안전 기준이 업계의 민원을 핑계로 또다시 완화된다면 앞으로 벌어질 샌드위치 판넬 화재 관련 인적, 물적인 책임은 모두 국토부가 져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