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급 선생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유죄(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여러 상황을 감안해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특히 "(이번 판결로)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앞서 2022년 9월 13일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웹툰작가 주씨 쪽은 이상 행동을 하는 아들의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몰래 녹음된 내용을 근거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며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교육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들린다고도 했다. 교실 안에서 장애학생이 남을 공격하거나 자해를 해도, 밖으로 뛰쳐나가도 고소당하지 않기 위해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만 봐야 한다는 개탄의 목소리다.

임 교육감은 "특수교육을 더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특수학생과 그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특수교육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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