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자산형성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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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자산 형성 지원제도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진주갑)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는 예·적금,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이 때문에 이른바 '만능통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우리나라에는 2016년 처음 출시됐다.
현재는 ISA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의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데 그동안 비과세 한도가 낮아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행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5배 확대하고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국내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롭게 신설하고 그동안 가입이 안 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가들이 부동산이나 해외투자가 아닌 국내주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금융소득과세자들은 일반투자자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해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투자자보다 높은 15.4%의 세율로 과세되도록 했다.
'국내 투자형 ISA'에는 일반투자자들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ISA의 2배(일반 1000만원, 서민・농어민형 2000만원) 수준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박대출 의원은 "ISA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조특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