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정부의 행정처분, 의대 증원 강행 등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연일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을 수습하기 위해 대학병원에 공중보건의, 군의관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역 의료 공백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각 수련병원 교수들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울산대 등을 포함한 19개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12일) 저녁 온라인에서 만나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가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18일 집단 사직하겠다고 의결했다. 다만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응급·중환자 진료는 계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교수들의 사직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가톨릭대 교수협의회도 이번 주 중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 등을 논의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오는 14일 모여 의대생 휴학사태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는 제자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1일까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5556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집단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의과대학 교수들,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 되자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4주간 빅5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과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진료 현장에 투입한다. 또 다음주 군의관 50명, 공보의 150명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공보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36개월 간 군복무를 대신해 농어촌 지역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군의관은 군병원, 국군수도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등 군대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의료현장을 면밀히 살펴 의료진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파견 군의관과 전공의의 절반이 넘는 57%는 이번에 배치받은 병원에서 수련받았다.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친 이들은 11일부터 파견 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했고 나머지 공보의와 군의관들은 해당 병원의 전산 시스템 교육을 거친 뒤 이날부터 의료현장에 투입된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12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병원마다 각각 자신이 필요한 전문과목을 중심으로, 병원에서 수련했던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법적인 책임이 있을 때 보호할 장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이날 오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보의와 군의관 파견으로 지역 보건소, 국공립 병원 등에 근무하는 공보의, 군의관이 빠져나가면서 취약지역에 의료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인력을 (대학병원에) 우선 배치해 시급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최대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지역의료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차출했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순회 진료 등을 통해 그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의료자원의 연계를 통해 만성기질환 대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그 지역 내 다른 의료인력들이 순환해가면서 또는 이동해가면서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의료진과 비공개로 소통하고 있지만,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면서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가 가능하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