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1개 국립대 징계위 회부 교수 242명... 중징계는 31.4%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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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1개 국립대 징계위 회부 교수 242명... 중징계는 31.4% 그쳐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3.14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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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징계위 회부된 교수 38명... 12명은 경징계 '감봉' 처분
강득구 의원 "국립대 교원은 사회적으로 보다 높은 도덕성 요구된"
국립대 11곳 징계위원회 처분 결과 현황. (자료=각 국립대)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립대 11곳 징계위원회 처분 결과 현황. (자료=각 국립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근 3년간 11개 국립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수 242명 가운데 중징계 처분은 31.4%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4일 국립대 11곳(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인천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242건이 징계위에 회부됐다.

2021년 총 64건이었던 징계위 회부 건수는 2022년 93건으로 늘었다가 2023년에는 85건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경북대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북대 36건, 부산대 29건, 서울대 26건, 충남대 26건 순이었다.

징계 결과 중징계 비율은 31.4%(76건)에 그쳤다. 중징계 중에서는 정직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파면 10건, 해임 20건 등이었다.

징계 사유를 보면 '음주운전'이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 8건에서 2022년 16건, 2023년 1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결과는 정직 25건, 감봉 12건, 보류 1건이었다. 학교별로 결과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의 경우 4건 중 3건이 경징계인 '감봉 1월' 처분한 반면 전남대는  총 7건 중 6건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렸다.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학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국립대 교원에게는 사회적으로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징계 사유 경중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처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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