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통폐합한 학교 72개, 그 중 초등학교가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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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통폐합한 학교 72개, 그 중 초등학교가 58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3.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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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4개, 2022년 27개, 2023년 21개 등 해마다 20개교 이상 통폐합
강득구 의원 "부득이 통폐합 경우 폐교 부지에 대한 적극적 고민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 내 통폐합 학교 현황. (자료=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강득구 의원실 재가공)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 내 통폐합 학교 현황. (자료=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강득구 의원실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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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3년간 통폐합한 학교가 전국에 72개이고 그 가운데 초등학교가 5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최근 3년(2021~2023년)간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4개교, 2022년 27개교, 2023년 21개교가 통폐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개년 통폐합 학교 72개 중에서 초등학교가 58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16개교로 통페합된 학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 12개교, 전남 10개교, 경북 8개교, 충남 8개교 순이었다. 전

북교육청의 경우 2024년 올해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해 13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통폐합은 지역사회 의견 수렴과 학부모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시도교육청 답변을 취합한 결과 전국 초등학교 내 학생 수는 2021년 267만2287명에서 2023년 260만4635명으로 줄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2030년 초등학교 학생 수는 161 명으로 20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향후 몇 년 이내 지역별 교육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며 수도권과 같은 신도시 지역은 과밀학급과 교원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지방과 같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과원 교사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원 사를 예측하고 대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도는 인천교육청(중등), 충북교육청 단 2곳뿐이었다. 이 저도 교육부의 교원 배정 원 감축에 따라 마땅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폐합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며 "통폐합 요건 충족만을 바라보며 통폐합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소규모 학교는 살리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활동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과 같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 의원은 "부득이하게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폐교 활용 부지에 대한 고민 역시 이뤄져야 한다"며 "폐교 부지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논의해 지역 주민이 활용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장소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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