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곧 시작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지 주목된다.
24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르면 오는 29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양대노총, 사용자위원은 경영계,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한다. 심의 요청을 받은 최임위는 다음 달 중순께 첫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다. 1만원까지는 불과 140원(1.42%) 남겨둔 상태다.
물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1만원 돌파가 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될 오는 5월 공익위원 교체는 심의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3년 임기인 현 최임위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5월14일 위촉돼 오는 5월13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노사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 추천인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현재 인선을 진행 중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