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공기업 5개의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공기업 임·직원들은 때만 되면 성과급 이름으로 현금 선물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서울시에게 제출받은 '서울시 산하공기업현황'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서울시는 투자기관(공기업) 사장과 임·직원의 성과급은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 및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제도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SH공사)의 부채는 2005년 8조5676억원에서 2009년 20조3902억원으로 급증했다. 4년 새 빚이 238%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이들 공기업에 대한 성과금 지급액은 2937억원에 이르렀다. 부채가 급증하고, 5년 내내 적자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다.

5개 공기업의 2005년 성과급 지급액은 924억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1073억원으로 성과급이 4년 새 149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이들 공기업 임직원들은 1인당 529만7000원에서 821만2000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또한 서울시의 지하철에 대한 지원액도 계속 늘어나 2005년 5860억원에서 지난해는 978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서울메트로는 2005년 2945억원에서 2009년에는 5247억원을 지원받았다. 도시철도공사도 같은 기간 2915억원에서 4537억원의 서울시 지원을 받았다.

서울시의 지원금으로 산하 공기업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서울시 지원 규모의 10% 안팎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공기업 성과급 지급이 행안부의 예산 편성 기준 등에 따라 일괄 지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울의 성과급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경영 개선과 효율성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서울시 공기업에 대한 성과금 지급과 각종 지원금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명 자료를 내는 등 적극 대응했다. 산하 투자기관 성과급은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제도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매년 정부가 정한 기본틀 아래서 성과급을 지급해 왔으며, 특히 경제가 어려워진 2008년 이후에는 공기업 사장의 성과급을 행안부 기준(750%)과 달리 2008년600%, 2009년 500%로 하향 조정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직원의 경우도 감액 지급했다고 했다.

특히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대해 "낮은 운송요금, 무임승차 등 정부정책에 따라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고객만족도 증진, 인원감축 등 경영 성과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한 산하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은 정부공기업 기관장 성과급의 약 52%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이 연봉의 685%인 데 견줘 서울시 공기업 기관장 성과급은 연봉의 32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