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있는 자의 체납은 늘고, 없는 자의 체납은 줄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 능력이 있는 사람의 체납은 6만 세대가 증가한 반면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체납은 1000세대가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있는 자의 건강보험료 제납은 최근 5년 간 32%나 급증했디. 가진 사람이 더 하다는 세상의 비아냥이 건강보험료 체납 실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있는 자'의 건보료 체납, 지난 5년간 32% 증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지난 5년 간 크게 증가했다"며 건보공단에 체납규모를 낯출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 의원이 건보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건강보험 체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보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가운데 '납부능력이 있는 세대'는 2005년 20만 세대였으나 2009년 26만4000 세대로 32% 늘어났다.

또한 이들의 체납액도 2005년 2731억원에서 2009년 4199억원으로 5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납부능력자와 달리 '납부할 능력이 없는' 세대의 건강보험 연체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건보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가운데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는 2005년 131만1000 세대였으나 2009년에는 131만 세대로 0.1% 감소한 것이다.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의 체납액은 2005년 8211억원에 견줘 2009년은 48.8% 증가한 1조2215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납부능력이 있는 세대의 증가율(53.8%)보다는 낮았다.

'있는 자’의 체납규모 낮출 수 있는 대책 세워야

자료를 분석한 원희목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피해는 다른 가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따라서 가능한 체납을 감소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체납사유와 납부능력에 따른 '맞춤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시 말해 "체납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나 결손처분 등을 통해 과중한 체납의 짐을 덜어주고,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해 '있는 자'의 체납 증가를 억제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지적 사항을 검토해 업무에 따라 교통정리를 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