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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과 실시하는 공동검사 결과, 각 은행에서 대기업에 대출한 실적을 중소기업 대출 실적으로 허위 보고하는 일이 해마다 되풀이돼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ㄱ은행의 2009년 검사 결과, 5조4000억원을 대기업에 대출했음에도 중소기업 대출 실적으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사실이 적발돼 총액 대출 한도가 약 2000억원 차감됐다.
한국은행에서는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과다 보고한 은행에 대해 총액 한도 대출을 차감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최근 3년(2008~2010.8) 동안 제재 금액이 5601억원에 이르는 등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 부풀리기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16개 국내 은행 가운데 일부를 검사했음에도 중소기업 대출 실적이 허위로 보고되는 사항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고, 그 금액 또한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믿기 어려워, 정부가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을 장려해도 정책 효과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은행을 검사할 경우 매년 반복되는 통화신용정책 관련 규정 위반 사항으로 ▲총액 한도 대출 과다 보고 ▲예금지급준비금 부족 ▲외화예탁금 상환 지연 ▲외환전산망 관련 보고서 오류 등이 있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각 은행에 대해 간접 제재를 가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해당 은행에 시정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은행이 한국은행의 시정 조치를 법적 강제성이 없는 요청 사항으로 받아들이기 때문. 이러다 보니 한국은행과 금감원을 통한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은 "각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실적을 매년 과다보고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각 은행을 검사하여 적발된 위반사항들을 시정요구해도 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행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정요구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요청사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각 은행이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법적 강제성이 있는 제재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