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한국은행의 장애인 고용 실태 확인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0.8%로 81개 정부기관 중 꼴지를 기록했다. 81개 정부기관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97%로 의무고용률 3%에 훨씬 못 미쳤으며, 외교통상부(0.84%)가 한국은행에 이어 최하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2.3%다.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 약 2억원을 해마다 물고 있다. 신규 장애인을 채용하기보다는 국민 세금인 돈으로 때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은행의 장애인 고용 문제는 그간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었으나 모범 답안을 만들어 놓은 듯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말로만 하는 변명에 그칠 뿐 지적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장애인의 기준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입행시험 때도 여러 가지 특혜도 주고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은행에 지원하는 장애인 수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수를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이 같이 말했다.
또 2008년 국정감사에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서면 답변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채용우대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외부 홍보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장애인들의 고용 확대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돌아가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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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은 "전형에 가점을 주고 고사장을 별도로 배려하는 것만으로 장애인 고용 대책에 충실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의무고용제도의 '의무'라는 단어의 의미에 맞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쪽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인사팀 김태경 차장은 <대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채용할 때 단계별(서류-필기)로 10%(만점 기준)의 가산점을 주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지원자가 굉장히 적어 고용율이 1% 미만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10%의 가산점 부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채용이 많지 않은 것은 수험생들이 느끼기에 한국은행의 문턱이 워낙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쿼터제 실시 등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차장은 진취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에 대해 묻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