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 관광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입법예고된 조례안이 6월 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재백·배수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류재구 의원 등 17명의 찬성으로 발의된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의료관광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선도의료기관)에 사업비 지원 ▷의료관광 관련 기관 등에 상품개발,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양성, 안내센터 설치 등에 지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무 위탁 및 운영비 지원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예산 낭비, 의료기관 양극화, 국내 환자 박탈감, 이권 개입 등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성명을 내어 "경기도의회가 외국인 의료 관광 활성화 바람에 무턱대고 편승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조례안 통과에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라"고 촉구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우선해야 할 선차적 과제라는 것이다.
노조는 "전국 각 지자체별로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그 성과는 미미하며 과도한 외국인 환자 유치경쟁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의료 예산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낭비되다 보니 내국인 환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선도의료기관에 선정된 의료기관과 그렇지 못한 의료기관 간에는 더 큰 간격이 벌어져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30일 "지금 경기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의료 빈곤층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보건소, 보건지소, 경기도립의료원과 같이 사회취약계층 주민을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