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행위'라고 여기고 있으며, 성매매로 유발되는 가장 큰 폐해로 '청소년의 성매매 노출'을 꼽았다.

여성부는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M&C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632명(95% 신뢰수준, 표준오차 ±2.4%포인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도 성문화·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9.6%가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주장에 공감했다. 이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첫 해인 2005년 53.8%에 견줘 25.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특히 남성의 공감 지지도가 2005년 48.2%에서 75.0%로 3년 새 26.8%포인트나 상승해 성매내에 대한 범죄 의식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2005년 73.5%에서 84.2%로 10.7%포인트 증가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의견이 67.2%로 2005년(61.8%)보다 다소 높아졌다.

긍정적 효과로는 '성매매 불법 인식 확산 및 성매매 축소 > 건전한 성문화 조성 > 성매매 여성 인권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 경쟁력 제고'(24.4%), '이미지 개선'(16.5%) 등의 의견도 눈에 띄었다.

성매매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는 '청소년에게 성매매 노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2005년 조사 이후 4년 연속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매매 노출 위험 증가(60.6%) > 왜곡된 성문화로 성범죄 증가(58.7%) > 여성인권침해(22.8%) > 가족파괴(20.2%) > 성병감염(17.2%) 순이었다.

국민들은 또 해외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문제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한 음성화된 성매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해외 성매매 문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7.2%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 72.4%보다 4.8%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해외 성매매에 대한 국민의 우려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엄중 처벌 대상으로는 성매매 알선·제공 업주(62.8%)를 지목하는 의견이 성구매자(23.3%)나 성판매자(13.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법 시행 이후 성매매 악순환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해온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민 인식이 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여성의 경우는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남성 18.2%, 여성 28.4%)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남성은 알선·제공 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남성 68.6%, 여성 57.0%)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의무기관이 확대된 것을 계기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스포츠마사지 업소·휴게텔 등에서의 변종 성매매, 인터넷 성매매, 해외 성매매 등 다양화된 성매매 범죄에 대해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