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연대는 서울고등법원이 13일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재판에서 강기훈씨에게 무죄 판결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사회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이렇게 말하고 "이제는 사법 과거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 사법 개혁을 촉구했다.

김도현 대표는 "이 사건은 대표적인 정치공작 사건"이라며 "이번 무죄판결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신수경 대표는 "이번 판결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은 글자에 지나지 않았다. 너무도 늦은 판결로 강기훈 씨의 그간의 고통을 되돌릴 수도 위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새사회연대는 특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격살인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 과거청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사회연대는 "검사와 법관들의 개인 출세와 영달을 위해 공권력이라는 미명을 쓰고 한 국민의 삶을 처절하게 짓밟아 뭉개는 야만을 청산하지 못한 데 대해 우리 모두는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민주적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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