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난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단지도로에서 승용차가 자전거를 몰던 초등학생을 친 사고가 일어났다.

16일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전국 아파트 단지 100곳을 선정해 단지 내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점검을 한 결과 767건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580건, 올해 6월말까지 187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문제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운전자의 시인성 불량이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속구간 발생 123건 ▷잘 못된 시설물 설치 118건 ▷보도 및 횡단보도부재 110건 ▷불명확한 주행경로 92건 순이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해당 아파트 단지에 772건의 개선권고를 했다.

개선권고를 유형별로 보면 △노면표시개선 126건 △시설물재설치 111건 △과속방지턱 설치 및 이설 97건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92건 △도로반사경 설치 71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이유는 뭘까.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안전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의무가 없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관리주체(입주자 대표 등)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이다.

김태원 의원은 "보행자와 자동차가 공존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전문지식이 부족한 관리주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며 "교통안전점검 확대, 사고사례를 통한 위험성 홍보 등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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