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지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한 일자리 및 일감 나누기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청년 실업 및 실직 가장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금 삭감 등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자발적인 '잡 셰어링(Job Sharing)'이 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잡 셰어링은 '임금 삭감 또는 근로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해 일감을 나누는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이나 직무 분할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협의의 잡 셰어링을 포함해 고용 유지 및 창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일 현재 전국 97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기업에서 잡 셰어링을 실시해 약 3만4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 사례는 직원의 임금 반납형, 성과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반납형, 예산 절감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직원의 임금을 깎아 잡 셰어링에 나선 지자체는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대표적이다.
인천시는 5급 이상 직원 550명의 임금 1~5%를 자진 반납받아 달마다 약 3500만원의 비용을 청년 인턴 채용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6급 이하 직원은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직원들의 임금 일부 기부와 업무 추진비, 경상 경비 등의 절감액으로 1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해 청년 일자리 1000여 개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공기업 중에서도 천안시의료원과 인천공항공사 등이 임금 삭감 및 반납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흐름에 합류하고 있다.
성과상여금을 반납한 지자체로는 경남 양산시와 전남 완도군, 충남 보령군이 있고, 대전시 유성구는 복리후생기금을 자진 삭감, 2억1000여 만원을 모아 기증했다.
경남 마산시는 연가보상비 8억원을 기부해 100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해 '아름다운 천사(1004) 기부'로 명명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 지방투자기관인 '한국광기술원'은 성과상여금 6000만원을 반납해 이달 초 청년 인턴 5명을 뽑아 10일부터 근무에 들어갔다. 1명을 추가로 더 선발할 예정이다.
경상 경비 등 예산 절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경북 울진군의회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울진군의회는 해외 연수비 및 경상 경비 삭감으로 일자리 창출 예산을 편성했다.
제주특별도 개발공사 및 제주관광공사는 경상 경비 절감 및 성과급 축소로 25명의 청년 인턴을 채용했다.
한석규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지자체와 공기업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전개되는 일자리 나누기가 민간 부문의 활발한 동참을 유도하도록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민간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을 삭감해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액의 50%를 손비처리 하는 등 법인세 감면 ▲R&D, 컨설팅 등 지원사업 우대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의 특례 도입 등 실질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정부는 지자체 공공 부문의 자발적·모범적 사례가 잡 셰어링의 긍정적 바이러스를 민간 부문에 퍼뜨리고 파급시키는 선순환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