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교과부에 요구하느니 차라리 소귀에 경을 읽겠다.

3월 6일 오늘, 교육과학기술부는 사회과 교육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제교육계의 요구만을 반영하여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일반사회 교육과정을 개정 발표하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회과교육 전문가인 교수, 연구원, 교사들의 의견을 비롯하여 학부모 단체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점진적으로 더 많이 반영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구조가 붕괴된 것에 대하여 규탄한다. 지난 2007년 2월에 고시된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 일반사회 교육과정은 3-4년에 걸쳐 관련 연구원, 학자와 교사, 교육부 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치고 학부모단체, 인권단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만들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 내용을 시행도 하지 않고, 일부 경제교육 강화론자들의 의견을 과도하게 반영하여 바꾸는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

교과서 공대위는 파행적인 개정 추진에 대하여 1월 22일과 2월 6일에 2차례의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이 교육과정의 연구와 시행에 학문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는 한국사회과교육학회와 전국사회교사모임은 2월 5일 이러한 파행적 개정 추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사회과 교육계가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파행적 개정을 한 것에 대하여 규탄한다.

2008년 역사 교과서 내용 수정명령에 이어, 2009년 3월 6일의 일반사회 교육과정 파행적 개정은 우리나라의 교과서와 교육과정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그리고 역사는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개정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의 무소신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

이로써 현재의 교과서 및 교육과정 제도가 반민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이 분명해졌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에 따른 일관성을 토대로 하는데 불과 2년 만에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과의 교육내용을 사회적 협의도 거치지 않고 수정하도록 허용하는 현 제도는 구조상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학계, 교육계,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교육과 관련된 주요 사회 세력이 제도적으로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성안하고, 일단 발표가 되면 특정 정권이 이를 뒤바꿀 수 없도록 가칭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법제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2009년 3월 6일

교과서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참여단체 : 민족문제연구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연구회, 전국가정교사모임, 전국과학교사모임, 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국기술교사모임, 전국도덕교사모임, 전국미술교과모임, 전국사회교사모임, 전교조수학교사회,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영어교사모임, 전국음악교과모임, 전국지리교사모임, 전국체육교사모임, 전국한문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학교자치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남부교육시민연대, 건강사회를위한보건교육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교육혁신연대, 원탁토론아카데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정의교육시민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사월혁명회. 41개 단체)

2009년 3월 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도자료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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