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59명 전원이 정부 당국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진은 10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사시폐지 유예 의견을 철회하고, 현행법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법 제도는 국민들의 신뢰가 있을 때에만 제 구실을 할 수 있다"며 "장기간 범국가적 논의를 거쳐 법에서 폐지하기로 정한 제도라면, 그리고 이를 신뢰하여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향로를 정했다면, 그 제도는 예정대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법무부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사법시험을 4년 더 연장하고, 2021년에 사시 폐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대 로스쿨생을 비롯한 수천명의 로스쿨 재학생이 집단 자퇴서를 내는 등 반발하자, 교수들 역시 정부 당국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교수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시위에 나선 학생들에게도 조언을 건넸다. 이들은 "학생들이 학사일정을 접고 거리로 나서는 데 대해 교수로서 자괴감과 안타까움을 억누를 수 없다"며 "법률과 정책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진학한 학생들이 졸속한 정부 발표에 실망하고 분노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경우에도 면학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또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는 "지금의 이 혼란을 수습하고 우리 학생들이 기쁜 마음으로 강의실에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ksy3847@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