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밝힌 이후 로스쿨 측과 '사시 존치 진영' 간에 검찰 고발과 집회가 이어지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철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장 등은 10일 오전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법원의 결단을 호소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로스쿨 재학생 60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 청사에서 사시 폐지를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로스쿨 원장단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시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바른기회연구소는 서울대학교와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장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성명공개, 지정좌석 이용 배제 등의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집단적으로 수업 및 시험 등 학사일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위력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혹은 대학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전국법과대학교수회와 함께 사시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ksy384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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