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생경제와 통합의 정치로 신뢰받는 집권정당이 되겠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즉각 개최를 제안했다.
또 법인세 정상화와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민생경제는 비상상황, 비상시국"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추 대표는 "지금 민생경제는 계속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없고 민생경제를 책임져야 할 경제부총리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경제가 만신창이가 되어 가는데도 대통령도 경제 부총리도 국민 곁에가 아닌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한진해운 사태를 언급하며 민생경제 파탄의 심각한 도화선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방만한 경영으로 수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회사가 망해 가는데도 수천억 원의 상여금을 챙기는 경영진도 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구조조정이란 명분으로 열심히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부실기업 경영진과 국책은행, 정부의 엄중한 문책을 언급했다.
이어 "밤낮으로 땀 흘려 일하고도 일 한만큼 받지 못하고 번 것은 세금으로 다 뜯기는 지금의 우리 경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기업과 노동이 함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주장했다.
특히 수출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를 통한 성장전략은 이미 수명이 다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제라도 경제성장을 통해 얻은 이익을 기업과 노동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생경제가 나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의 핵심은 공정임금과 조세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민생이 없는 경제는 경제가 아니다. 국민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경제 또한 경제가 아니다. '민생지갑'이 든든해야 살아있는 경제"라며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서민과 중산층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소득 불평등, 사회 양극화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법으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추 대표는 "부채주도 성장과 수출 대기업 주도의 구시대 성장엔진으로는 우리가 처한 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다"며 "경제민주화로 낡은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의 최대 걸림돌임을 지적하면서 부자증세 조세 개혁과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을 권고했다.
추미애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민생의 출발은 임금과 조세개혁"이라고 밝혔다. 정당한 임금의 확보로 국민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해 분배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법인세 정상화를 역설했다.
추 대표는 "법인세 정상화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며 법인세 정상화는 민생경제 위기 탈출의 첫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서민과 중산층은 증세하고 재벌, 대기업은 봐주는 조세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정부는 조세불평등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누구에게 증세 여력이 있는지, 그동안 누가 저부담하고 있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고도 '법인세 정상화'가 불가하다면 무작정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대 대기업에게 '법인세 정상화'로 국민 고통에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추 대표는 "10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여러분들이 비상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 분담에 흔쾌히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1257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입니다.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액만 해마다 40조원이 넘습니다. 빚이 빚을 부르고 빚이 빚을 낳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이 문제를 챙겨야 한다며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이대로 계속 방치하다가는 '국민부도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며 "뇌관이 폭발하지 않도록 연착륙시키면서 부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가계부채 해결의 적기라고 했다.
제2금융권 주거자금, 생활자금 가계 대출자들을 공공기관이나 정부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도와주자는 것이다.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서 돌아오는 즉시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열 것을 제안했다. 비상시국을 맞고 있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미국 주도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에 대해서도 '무용지물' '백해무익'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정부 8년, 햇볕을 버리고 강풍을 택했다"며 "그러나 강풍정책으로 북핵이 고삐 풀린 괴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햇볕정책 아래에서 통제 가능했던 플루토늄 핵에서 통제가 훨씬 어려워진 우라늄 핵으로 나아갔고, 핵 분열탄에서 핵 융합탄을 시도해 예측불허의 재앙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강풍정책과 외교무능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패착이 사드"라며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드 문제가 우리에게 불편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외교적, 경제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북한 당국을 향해서도 "핵과 미사일은 평화와 생존, 체재유지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남과 북, 우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뿐"이라며 그 어떤 도발도 전면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고통은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 기억합니다. 심장이 기억하는 고통이란,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결코 잊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추 대표는 세월호 아이들, 가습기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사경을 해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을 차례로 언급하며 "야당은 그동안 이 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충분히 함께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여당만의 책임'이라고 떠넘기지 않겠으며 앞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추 대표는 앞서 지난 8월 29일 취임 첫 민생현장으로 서울 광화문 세월호가족협의회 단식농성장을 찾았다.
추미애 대표는 끝으로 "오직 국민만을 위한 민생경제와 통합의 정치로 신뢰받는 집권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는 7일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