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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의당 박주현 국회의원은 8일 부실 기업을 위해 국민 혈세를 쏟아 붓는 정부 행태를 맹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부실 기업을 위해 국민 혈세를 쏟아 붓는 정부 행태를 생떽쥐페리의 <어린왕자>에 나오는 '술꾼'에 빗대 맹비판했다
박 의원은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 그걸 잊기 위해 술을 마시는 술꾼'의 이야기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꼬집는 내용"이라며 "혈세를 낭비한 기업을 살려보겠다며 또 다시 혈세를 투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정부의 행태를 힐난하는 우리 국민의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왜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 자영업자들, 실업자들, 비정규직, 청년들과 같은 힘없는 다수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귓등으로 흘리고, 실직을 당하고 가게가 망하는 것은 다 시장논리이고 자기책임이라고 외면하고, 힘없는 다수에게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왜 힘있는 소수의 대기업과 대기업 근로자들의 어려움에는 즉각 반응해서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세금을 끊임없이 쏟아 붓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경제에 영향이 커서 그렇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지금 한계 기업으로 3000개 기업들은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크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어차피 망할 기업을 법정 관리 2,3년 미루면 그 동안 세금만 더 쏟아 붓고 홍역은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혹시라도 국민의 세금을 눈 먼 돈으로 가져다 쓰는 과정에서 관피아, 정피아, 수피아, 산피아와 정부 청와대 간의 먹이사슬이 있는 건 아닌지 국민의 의심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
박 의원은 "국민은 망해가는 대기업에 혈세를 쏟아 부어 연명하게 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안종범·홍기택 등 핵심 증인이 빠진 이날 청문회는 제기된 기존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만 벌이는 맹탕 청문회로 이어졌다.
9일에는 국회 정무위 주관으로 이틀째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이어진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