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16일 최근 '실업대란 시대의 대안, 맞춤형 복지'라는 제목의 40쪽짜리 연구논문을 발표한 삼성경제연구소에 실업대책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그동안 '복지와 분배'라는 가치와의 이념대결에서 반대편 최전선을 맡았던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현 정부에서 꺼리는 '실업대란'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부터 새롭다"며 "그 분석한 내용을 보면 현실 파악력이 상당히 높고 과학적"이라고 평가했다.
송재영 본부장은 "이번 연구논문은 삼성경제연구소가 자본주의경제의 불황국면에서 자본의 우위에 위한 위기 탈출이 아니라 복지와 분배라는 '사회적 생산력' 증가의 유효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와 복지·분배의 양측면을 통일적으로 이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본부장은 "아마도 한국 자본주의 회생 및 장기적 발전을 위해선 사회복지와 실업문제를 일시적 변수가 아닌 상수로 보는 복지사회경제 체제에 대해 삼성이라는 한국의 지배독점 자본이 전략적 인식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와 집권 여당이라는 것. 그는 "금융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참회록을 쓰고 있고, 삼성이 실업대란과 맞춤형 복지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실업과 복지문제를 한시적이고 임시방편의 구호물자 적선 정도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실업대란 시대에 빈곤의 공포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은 세계자본주의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무감각, 무능, 무지 3무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이른바 '3무 실업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