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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국회는 7일 정무위, 산업위, 복지위, 환노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9일째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경주지진, 북핵, 누리과정, 가습기살균제, 한진해운 사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에서 열리는 법사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군사기밀 유출 관련한 제 식구 감싸기 문제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예상된다. 실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사기밀 누출 40건가운데 실형은 고작 2건 뿐이다.
기재위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국세청(지방청 포함)에 대한 국감을 시작한다. 조세불복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과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걸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11개 기관에 대한 미방위 국감에서는 통신요금 인하, 단통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교문위는 국회에서 경기도교육청 등 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누리과정에 대해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는 야당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여당이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진 등 재난 발생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 능력을 점검한다.
국회에서 열리는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는 북핵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책을 묻고 북핵 선제타격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안행위는 국회에서 국민안전처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특히 9.12경주지진 관련한 대응조치 점검과 태풍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조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농해수위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6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 아무래도 한진해운 사태 관련한 부산항 대처의 적절성 평가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치 및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및 화장품 관련해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신약 조건부 허가제도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국토위는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청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한 제주공항 확장, 신공항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 및 민원 해소 대책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점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 외국인 투자의 문제점 및 난개발 대책, 최근 잇따르고 있는 중국인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 등이 집중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7개 상임위는 국회에서 국감을 실시하고 나머지 6개 상임위에서는 현장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외통위는 주LA총영사관에서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산업위와 환노위도 각각 남동발전영흥화력 등과 울산석유비축기지 등을 현장 시찰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법사위 국감을 제외한 모든 감사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