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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주택 중도금 대출보증 제도가 도입된 뒤 보증금액이 폭증하면서 보증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주택구입자금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중도금대출 보증사업이 도입된 뒤 연간 보증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중도금 보증액이 제도 도입 이듬해인 2013년 10조7942억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 39조431억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증 잔액은 14조123억원에서 60조4252억원으로 약 4.3배 늘어났다.
연간 중도금 보증 실적 또한 지난 2014년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에 비해 2014년의 보증액이 2배가량 늘었고 2015년에도 2배에 육박할 만큼 증가했다.
아파트 계약자의 중도금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겨 주택보증공사에 은행이 대위변제를 요청한 보증 사고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013년에는 53건에 불과했던 보증사고가 올해는 180건(3.4배 증가)까지 늘어났고 같은 기간 연간 보증사고 금액도 95억원에서 332억(3.5배)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도금 대출 보증사고 유형별 자료를 살펴보면 △원금연체(312건)가 가장 많았고 △신용불량정보저촉자(54건) △파산/회생/청산자(15건) 등이었다. 이는 분양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저소득, 고부채 상태에 놓인 사람들도 청약시장에 뛰어들어 중도금 대출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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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은 "지금 분양시장 과열로 인해 (분양)프리미엄을 얻으려는 투기 열풍이 저소득, 저신용자에게까지 번진 상태"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뤄지는 중도금 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적어도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개인 신용, 부채, 소득 수준 정도는 파악하고 보증을 해 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중도금 대출 보증이 폭탄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중도금 대출 보증에 LTV, DTI를 도입해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 등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적극 해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에 LTV, DTI 도입 요구'와 관련해 "그것은 공사가 판단할 게 아니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또 중도금 대출 보증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분양시장이 활황을 띠고 있어 이상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가 5년 간 400여 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십만 건의 대출 보증 실적에 견줘보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특히 사고 유형에 신용불량자 등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그것은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의 문제이고 그것(신용불량 문제) 또한 사후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의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선 "지난 7,8월 두 차례에 걸쳐 보증 건수 및 금액 제한과 은행의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했다"며 "앞으로도 가계대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