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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국회는 13일 열 나흘째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법사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50여 개 기관을 상대로 벌이는 이날 국감에서는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중국어선 불법조업, 낙하산 인사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사위·기재위·교문위 등애서 여야가 격돌할 예정이다.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서는 검찰개혁 및 공수처 신설, 미르재단, 백남기 농민 부검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금감원 출신 낙하산 인사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예정이다. 한미사태와 주가 부양 및 주주피해 보상 대책 촉구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열리는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등 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또 법인세 인상과 담뱃값 인상을 놓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있을 걸로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미방위 국감에서는 최근 경주지진 후속 대책으로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촉구가 집중될 전망이다.
교문위의 문화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역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걸로 보인다.
외교부 등에 대한 외통위 국감에선 최근 한중 간의 외교 마찰로 번지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아베 일본 총리의 사죄 서한 거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응을 묻는 질문도 예정돼 있다.
농해수위의 농림부 등 14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K-밀사업 미르재단 관여 문제와 쌀수입 안정 대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 대책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토위는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6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이날 국회 국정감사는 11개 상임위가 국회에서 법사위는 대검찰청에서, 국방위는 감사 대신 자료정리를 할 예정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