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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4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지난 3주 간의 국정감사를 총정리하는 정책자료집 4권을 펴냈다.
정책자료집 1권은 '건설산업 직접시공제 확대를 위한 논의'로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상황, 과거의 추이, 해외 주요국가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으로 직접시공제를 확대를 제시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직접시공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 건설업자의 시공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직접시공' 실적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번째 자료집은 '건설산업 적정임금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담았다. 적정임금제도의 개념과 해외 주요 제도를 소개하고 현재 관련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적정임금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검토한 뒤 국내 여건을 고려한 건설 산업 적정임금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는 '도로‧철도 건설의 민자사업 현황 및 향후방안'으로 도로와 철도 분야의 민간투자사업의 종류, 개요, 절차 및 장단점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관련 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국민 부담이 높은 민자 사업이 아닌 정부가 주도가 되는 재정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은 '도로 위 시한폭탄 오토바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문제점 및 해외사례를 확인하고 안전검사 실시 및 해체·재활용업에 대한 관리·감동 강화 등 이륜자동차 제도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윤관석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은 우리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 첫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정책자료집 발간 소감을 말했다.
윤 의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국민의 삶에 밀착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