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한미FTA 비준안 처리, 법적 절차밟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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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한미FTA 비준안 처리, 법적 절차밟겠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04.23 09:4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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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3일 한나라당이 전날 국회 외통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시도할 경우 강력 저지할 뜻도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정적 견해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켜보고 전략적으로 국익에 가장 맞게 적절한 시점에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우리가 먼저 비준하면 미국이 따라올 거 아니냐, 우리가 먼저 해놓고 미국이 따라오게끔 영향력을 행사하자고 한다"며 "지금 이명박 정권의 심각하고 아주 공통된 문제점이 일방주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국회에서 비준했다고 해서 우리도 해주자, 이렇게 할 나라가 아니다"라면서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의 '선 비준안'은 굉장히 섣부르고 무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 오바마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국가 체면이 크게 깎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비준안의 외통위 통과와 관련해 "오전에 34번이나 질의하겠다, 반대 토론하겠다 하는 것이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묵살하고 통과시켰기 때문에 무효"라며 "민주당은 날치기 처리를 인정할 수 없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상임위 통과 효력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것.

그는 또 '지난 1월 원내대표회담 때 한미 FTA 비준안을 협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처리한다는데 합의를 한 것이지 동의해주겠다, 찬성해주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 22일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박진 위원장(가운데)이 비준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을 완전히 포위해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 위원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법안 통과를 선언해 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관련한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 관련된 인사 뿐만 아니라 몸통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이 사건은 원래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세무 조사를 무마하려고 로비를 한 것이 발단이고, 몸통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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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8 2009-04-23 23:48:34
완전히 매국노 취급하는군.
국회의원 참 하기 힘들다.
어떻게 저래 총대 잘 못매면 매국노니 제2의 이완용이니 소리 듣는다니까.
을사5적 소리 안들을려면 에프티에이 찬성하면 안되는겨.

대원군이다 2009-04-23 18:35:31
그래봐야 한나라당이 콧방귀라로 뀔는지 의문이다.
한나라당은 워낙 대단한 정당이거든/
이 세상에 아마 그런 정당 찾기 ㅅ힘들걸.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천연기념물과도 같은 존재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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