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예를 들면 정부는 4월 세제개편으로 1가구 3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3월 16일 법이 통과되기 전에 소급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했다"며 "이는 조세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야당 뿐 아니라 여당도 이 법에 대한 내부 반대론이 거센 형편이다. 각계각층의 반대도 많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며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졸속 추진을 비판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놓고 정부의 우왕좌왕 갈지(之)자 행보에 대해서도 강히게 비판했다.
또 자동차 산업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며 정부 부처 간 정책 혼선도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심 대표는 "변호사법 시행 문제도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국회에서 부결되었다"며 "이처럼 여러 가지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정부 내, 각 부처 간에, 당정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조율이 안 되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당정청의 엇박자로 발생되는 정책 혼선과 국정 조율 등의 부재로 인한 국정 난맥상은 국익에 엄청난 해악이 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망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이러한 혼선은 하루속히 조정 정리되어야 하고, 특히 국정조정기능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