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불법 사기 건축업자에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놀아나면서 서울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 자유한국당 성중기 의원(강남1)은 지난 29일 시정질문을 통해 불법 사기 건축업자에게 시세보다 비싸고 안전검증도 불충분한 건물을 구입한 SH공사을 질타했다.
성 의원은 제보를 통해 뉴스에 보도된 불법 사기 건축업자들이 SH공사에도 저소득층 임대주
택을 건축한 뒤 판매한 정황을 발견했다.
특히 SH공사는 2013년 불법 사기 건축업자의 건축물 매입 당시 국토부에서 제공한 2017년 실거래가보다 1.5~2배의 금액을 지불하고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이날 시의회에 출석한 변창흠 SH공사 사장에게 "서민들에게 좋은 물건을 싸게 판매해야지 안 좋은 물건을 비싸게 파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쏘아 붙였다.
이에 변 사장은 "당시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의 건축물 매매가를 비교해보니 2013년 SH공사가 매입한 144.6평 저소득층 임대주택의 매입가는 약 16억2000만원이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2017년 6월의 124.9평 다가구 매매가격은 11억3000만원으로 SH공사의 매입 비용이 터무니없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성중기 의원은 SH공사 내 매입심의위원회가 대부분 관계 전문가 또는 건축사무소 인원들로만 채워져 있어 '침묵의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하고 질의했다.
성 의원은 "SH공사에서 제시하는 건축물의 매입공고 및 제출받는 서류에는 빈틈이 존재해 불법사기업자들에게 놀아나기 쉬운 구조"라 지적했다.
실제로 SH공사에서 건축물을 매입할 때 매입공고, 매입신청서류 등을 살펴보면 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기재하게 돼 있으나 건축 시공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기재하는 양식은 전혀 없다.
성 의원은 "해당기관은 불법 사기 건축업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조사를 통해 부패돼 있는 건축행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해당 건축업자에 대한 처벌 및 사회악에 대한 철저한 배제로 서울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서울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