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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하는 기간제노동자 약 130여 명이 전원 해고 위기에 처했다.
박물관 쪽이 상시업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지난 19일 '국립중앙박물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는 부서별 기간제 대표 30여 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예산 문제로 현 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불가하고 정원을 줄여서 공개 채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11쪽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이날 심의위는 "박물관 비정규직은 모두 상시·지속 업무 맞다. 하지만 박물관 예산 상 전원 정규직 전환은 불가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은 ①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②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을 말한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직접일자리사업 중 '국립박물관 미정리유물등록' 사업에 대해 전환대상으로 제시했으나 박물관 쪽은 "상시업무 맞지만 2022년 이후 유물 발굴이 줄어든다"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미정리유물등록 업무를 하는 기간제 25명에 대해 계속 기간제로 채용하고 2022년에 상황을 보고 무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박물관 정규직전환 심의위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박물관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말까지 했다.
심의위는 박물관 내부 4명과 외부 전문위원 4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9일 심의위원 중 외부 전문위원 1명은 부서별 기간제 대표 간담회에서 "비정규직은 경력의 사다리다. 정규직 전환하면 박물관 생태계가 무너진다"고 말해 박물관 비정규직의 반발을 샀다.
문제의 전문위원은 서울의 모 대학 박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출신으로 현재 모 대학 교수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과연 그가 월 급여 150만원을 받고 해마다 1년짜리 계약서를 쓰는 비정규직의 심정을 알기는 할까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사람이 심의위 위원임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물관 비정규직 해고...배기동 관장,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가
국립중앙박물관장 자리는 교체 때마다 하마평에 올랐다.
김영나 전 관장은 경질됐고 후임인 이영훈 관장은 지난 3월에 취임했다가 정권교체 뒤 지난 7월 17일 퇴임했다. 이영훈 관장 퇴임식 30분 뒤 배기동 관장이 취임했다.
배기동 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남고 25기 동기동창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25일일 "정부 정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국립기관에서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참담하다"며 "배기동 관장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공공비정규직노조는 "문재인 정부는 정책만 발표하고 비정규직의 해고 사태를 뒷짐지고 보고 있을 건가"라며 "국립중앙박물관은 문재인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박물관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