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과표 2000억원 초과 슈퍼 대기업(초대기업)이 전체법인 평균소득보다 2838배, 중위소득에 견줘서는 7771배 더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과표 최고구간을 20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22%에서 25%로 신설하는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대기업의 법인세를 올리는 데 반대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64만5061개다.

이들의 총 소득금액 합계는 215조7277억원이고 이 가운데 과표 2000억원 초과법인 129개의 소득금액은 122조3038억원으로 확인됐다. 전체 0.02%의 슈퍼 대기업이 전체 소득금액의 5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법인 64만5061개의 평균소득은 3억3400만원이며 이 중 과표 2000억 미만 법인 64만4932개 99.98%의 평균소득 금액은 1억4400만원에 불과한 반면 2000억원 초과 법인 129개의 평균소득은 9481억원으로 6584배나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법인의 중위소득 금액은 5200만원인 반면 과표 2000억원 초과 법인의 중위소득은 4041억원으로 전체법인보다 7771배나 높았다.

전체 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43조9468억원. 이 가운데 과표 2000억원 미만 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24조3973억원으로 55.5%를 부담하고 과표 2000억원 초과 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19조5495억원으로 44.5%를 부담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슈퍼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했지만 중소기업과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고 대기업들은 투자나 일자리 창출보다는 현금성 자산을 쌓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담세 부담 능력이 있는 0.02% 슈퍼 대기업의 세부담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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