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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친박(친박근혜) 핵심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7일 재개된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실상 재판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달 변호사 집단사퇴와 함께 정치보복이라며 재판 보이콧(거부)을 선언한 지 뒤 국선변호인의 접견 요청도 거부해 왔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의자가 이렇게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행위는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반사법적 태도라 할 것"이라고 박 전 대통령의 막무가
내식 재판 거부를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재판 거부는 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향후 정치적 재판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추 대표는 "(만약 그런 의도라면) 그야말로 큰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침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나섰던 검찰의 수사팀을 뒷조사까지 하면서 교체하려 했던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다. 국정농단과 헌정질서를 유린했던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재판 거부는 사실상 혐의 인정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과 사법부 불신 운운하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 대표는 "재판부는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강력히 독려하고 만에 하나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궐석재판을 통해서라도 사법정의를 한 치의 오차 없이 바로 세워 나가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추 대표는 검찰 수사 불응 입장을 밝힌 최경환 의원을 거론하며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고 친박 부총리는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대한민국 사법을 통째로 거부하는 것이 지난 정권의 정체성이었냐"고 물었다.
당대표가 특활비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현재 검찰의 특활비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 수사 거부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특활비 수사에 특검 카드로 맞불을 놓으며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마저도 친박을 포함하냐, 아니냐로 갈라져 집안싸움을 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특활비에 대한 특검 도입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할 경우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고 순리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거부할 목적으로 특검을 방패막이로 이용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 홍준표 대표 등 특활비와 관련된 전 정권 실세들은 검찰 수사에 당연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고 친박 실세는 수사를 거부하는 웃지 못 할 상황에 한때나마 이들을 집권세력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국민들의 자괴감만 커질 뿐"이라며 "검찰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 특활비 횡령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