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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민주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심 부의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 파괴를 고발한다"며 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내란죄로 형사고발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요구했다.
내란죄는 우리 현대사에서 80년 전두환·노태우씨가 광주를 유혈 진압하며 저지른 신군부 반란에 적용됐던 죄목이다.
심 부의장은 또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불법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원에 대해 "과거사위원회의 불법적인 수사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심 부의장은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법치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뜻있는 변호사들을 모아 당 법률대응 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 나아가 적폐청산TF의 예산 불법전용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과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거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심재철 부의장이 내란죄를 운운한 것을 거론하며 심 부의장의 즉각 사퇴와 자유한국당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 무슨 황당무계한 주장이냐"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한 자유한국당 출신 국회부의장의 금도를 넘은 주장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의 폭압 속에서도 역사의 전진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자리 잡은 촛불혁명으로 발전해 왔다"며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사퇴와 자유한국당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 주장 발언은 아무리 자유한국당 소속이라지만 충격적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백 대변인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고발 운운은 결국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불손한 발언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심 부의장은 즉각 국민 앞에 진정한 사과와 부의장직에서 사퇴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나섰다.
강 대변인은 "심재철 부의장의 비정상 발언은 적폐 대상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라며 "심 부의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를 은폐하려는 적폐의 목소리를 대변할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기 바란다"고 말했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