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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석희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내란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이틀째 내란죄를 거론하며 이념 공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부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법치파괴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날 '내란죄'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에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자신의 발언을 둘러싸고 파문이 확산되자 누가 옳고 그른지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국민 여론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심 부의장은 "민주당은 본 의원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고 법치파괴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이 내란죄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로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의 핵심인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헌법가치를 무시해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 즉 국가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함은 지난 집권 6개월 동안에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적폐청산위원회를 거론했다.
심재철 부의장은 "법치파괴의 대표적인 사례는 훈령이나 규칙에 의해 사후에 창설된 특정한 성향의 민간인이 주축인 적폐청산위원회가 함부로 헌법기구나 법률기구의 비밀창고를 마음껏 뒤지는 것에서 이미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이념을 기준으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 청부수사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헌법질서 문란의 외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치파괴와 국헌문란에 대해 공론화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심 부의장은 "현 정부가 좋아하는 방식인 공론화위원회와 국민대토론회를 거쳐서 국민이 진상을 파악하게 하고 국민의 진정한 여론을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며 "아울러 공론화위원회와 국민대토론회로 민주시민 의식에 기초한 건전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까지의 진행에 대한 모든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되면 자신은 기꺼이 국회부의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심 부의장이 공론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할 7가지 정보로는 △각 부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전력과 전과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추천과 선발과정 △청와대의 개입정도를 포함한 적폐청산 리스트의 작성과정 △적폐청산에 대한 청와대의 모든 회의 자료 △적폐청산과 관련된 각 부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내용과 회의자료 △적폐청산에 대한 각 부처 행정기구의 협조 정도 △적폐청산기구의 운영과 활동에 사용된 예산 액수와 예산의 본래 용도 등이다.
김용숙 기자·석희열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