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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야당의 비판
    이병익(정치칼럼니스트)
    2017년 12월 18일 (월) 15:58:56 이병익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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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중국 국빈 방문 성과를 두고 야당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조공외교' '외교참사' '굴욕외교' 등으로 규정하고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병익 기자] 대통령의 방중성과를 두고 야당의 비판이 극심하다. 의전에서 격식에 맞지 않았던 문제와 방중당일에 베이징을 비우고 남경대학살 추도식에 참가했던 시진핑 주석의 일정을 두고 외교적으로 심한 모욕감을 주었다는 야당의 주장이 있었고 대통령의 방중단 사진기자를 폭행했던 일을 두고 국내의 여론은 심각한 반발의 기운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이 국민들 사이에 있었다.

    사진기자를 폭행했던 경호원들의 문제는 중국정부의 책임이냐 고용을 했던 KOTRA의 책임이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책임의 소재와 재발방지문제는 두고 볼 문제이다.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초청국과 방문국의 사전조율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진핑의 남경방문은 사전에 한국 측에 통보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고 차관의 업무를 대신하는 차관보의 영접은 이해 할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인 배려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도 당연하다고 보여 진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의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드배치 문제로 불편한 관계에 놓여있던 한중 양국의 관계를 풀어보자는 데 있었다. 그동안 중국은 사드배치를 이유로 한국기업에 대한 압박과 한국민들에 대한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중국관광객들의 국내관광을 막고 한국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진행되어왔고 우리나라 문화예술인의 중국방송에 대한 출연도 막아왔다.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해 왔던 것이다.

    이런 사태는 한중간의 교류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왔던 전례에 비춰보면 재앙의 수준이었다고 보였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었고 중국방문을 하면서 중국국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쌍수를 들고 환영할 입장이 아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했을 것이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중국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하는 입장이었을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의전의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는 철저한 실리외교의 필요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의 방중일정과 중국정부의 의전에 대해서 야당이 연일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 야당대표들을 초청해서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비판적인 시각과는 달리 중국은 우리의 바람을 상당부분 충족을 시켜준 것으로 보인다. 중국내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완화되었고 앞으로 한중관계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대통령의 방중효과는 앞으로 진행상황을 보면 그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서 중국진출 한국기업이 압박에서 벗어나고 중국관광객들의 소비지출로 발생하는 경제효과가 이전의 수준으로 복원되고 한국의 주재원과 교민들 그리고 유학생들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성과는 눈에 띠게 나타날 것이다. 사드배치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구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사드배치로 인하여 더 이상 중국의 반발과 항의는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본다. 평창올림픽에 대해서도 중국의 지지를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방중은 실리적인 효과를 발생시켰고 국익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의전상의 국격훼손의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실리적인 외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내의 반한 여론도 잠잠해지고 중국관광객들의 방문으로 명동의 상점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된다. 대통령의 중국방문의 결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경제적인 실리외교의 결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아베총리방문에 관해서도 정부여당에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일본과도 관계개선을 해야 할 입장이다. 여,야간의 상호 비판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비난은 자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강대국사이에 끼어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철저하게 실리외교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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