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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전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고준희 양 사건을 자세히 돌아보고 앞으로 비슷한 사건의 재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손수호 변호사는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고준희 양 사건의 미스테리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향후 근본적 대책 수립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손수호 변호사는 고준희 양 사건 초반에 모두가 속고 헛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실종신고가 너무 늦었음을 꼽았다.
그는 "실종신고가 늦었기 때문에 수사에 혼선이 발생됐고 차질이 생겼다"며 "친부와 동거녀의 진술에 따르면 준희 양이 사망한 걸 확인하고 암매장한 게 작년 4월 26일"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이렇게 사망 후에 7개월이나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수사에 나섰기 때문에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나 지인의 진술 확보 굉장히 어려움이 따랐다"고 전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혼란을 준 거다.자신들의 범행, 좁게는 사체유기죄, 좀 더 넓힌다면 폭행죄나 학대죄까지도 아주 넓힌다면 살인죄 또는 학대치사죄까지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으로 실종신고를 한 것"이라며 "이 실종신고 하면서 이 준희 양이 발달장애라고 신고를 해서 혼선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 외에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아주 나쁜 노력들이 확인됐다"며 "12월 8일에 이제 지구대 실종신고 하러 가서 오열을 하고 실신까지 한다. 신고 후에도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딸을 찾는 그런 연기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과정에서 CCTV를 의식하는 듯한 장면이 촬영됐다"며 "이걸 본 많은 분들이 더욱더 분노를 했다"고 알렸다.
그는 "8개월이나 지난 혈흔을 경찰이 아주 다행스럽게 발견한다. 분석했더니 준희 양의 혈흔 또 친부와 동거녀까지, 이렇게 3명의 혈흔이었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 실종이 아니라 뭔가 강력범죄와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또 하나 경찰의 성과가 있다. 바로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이다. 작년 4월의 내역을 봤더니 친부와 또 동거녀의 모친이 휴대전화 둘의 휴대전화가 군산에서 거의 동시에 꺼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건 군산까지 함께 이동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가 뭐냐. 군산에 갔던 이유가 뭐냐. 누구와 함께 갔냐. 이렇게 추궁을 해서 결국은 사체를 유기했다라는 자백을 이끌어냈다"고 알렸다.
그는 '왜 갑자기 8개월이 지나서 실종신고를 할 생각을 했을까'라는 질문에 "준희의 친모가 혹시 준희가 찾지 않을까. 그런데 이미 준희는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한 사실을 들키면 안 되고 감춰야 되는데"라고 전했다.
그는 "사망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실종된 것으로 감추는 게 어떻겠느냐"라며 "본인들의 범죄 사실을 털어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마지막 단계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실종신고를 결행한 게 아닌가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사건의 본질은 친부 등의 비인간성 그리고 범죄다. 그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철저하게 책임추궁을 해야 된다"'며 "질타나 비난을 아낄 필요가 없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여러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사건들의 경우에 그동안 분노만 했지 여러 가지 개선책까지 연결되지는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준희가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았는데요. 지속적인 치료나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병원 방문이 뜸해지거나 아니면 처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되는 시스템을 마련해 보거나. 이혼소송 중인 부모가 자녀를 나눠서 키울 때는 법원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지속적인 확인을 하는 제도를 만들거나"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