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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는 기조를 밝혀 노동계와 시민들이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다.
최근 연초부터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흘러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과 보좌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뜻을 밝히며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9일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최근에 꼭 우리뿐만 아니라 영미권이나 뭐 여러 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상당히 각국 정부가 주목하고 있다'며 "이제 불평등해소를 위해서 또는 저임금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최저임금에 다들 주목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 경우에 보면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그동안 계속 있었던 논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영미권에서 연구결과는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미미하다 하는 것으로 상당부분 다수의견은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년에 최저임금 인상률 16.4%가 과거에 비해서 높은 수준인 것은 분명한 상황이지만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인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시끄러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게 과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인지 그건 좀 더 지켜보고 데이터가 나와야 그건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다"며 "일부 부분 같은 경우에서 부작용이 있다 하는 얘기는 금년에 분명히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는 보이는데 과거에도 매년 최저임금 인상시기만 되면 반복되던 얘기 아니냐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학자 분들 경우 최저임금 10% 인상이 되면 일자리가 1.4% 감소한다. 그래서 지금 인상률 16.4%를 대입하면 27만 개까지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그 연구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그럼 그 말씀대로 하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27만 개가 줄어든다, 이건데 저는 그건 아니다라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말에 올해 경제전망치 내놓은 게 있다 거기서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 일자리가 32만 개 정도 증가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경제 사정으로 해서 30만개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랬다"며 "앞서 연구결과가 맞다고 하면 작년에 한 32만개 증가했다면 올해 한 5만개 정도밖에 증가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 자체가 좀 아닐 것 같다"고 알렸다.
'일부 치킨, 햄버거 같은 가격들이 올라가니까 이게 인건비 부담 증가를 소비자들에게 가격인상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예측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 업종 같은 경우라고 하면 그게 이제 가격을 인상해도 제품 판매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문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뭐 꼭 최저임금 인상 한 가지 요인 때문이라기보다 임대료 등 다른 요인 때문에 올리고 싶어하다가 최저임금 인상하고 맞물려서 올린다,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예측했다.
최저임금이 과연 정말로 부정적 효과가 있는지는 조금 더 기다려서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하자는 의견인 셈이어서 앞으로 노동계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