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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없는 개헌은 하나마나한 개헌"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정면 비판... 국회 주도로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이 보장된 개현해야
2018년 01월 11일 (목) 16:55:39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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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사에서 밝힌 개헌 입장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없는 개헌은 하나마나한 개헌"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주도의 개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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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개헌 입장에 대해 '하나마나한 개헌'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3월 중 국회 개헌 발의가 안 되면 정부가 그보다 일찍 개헌안을 준비해놔야 한다며 사실상 청와대 주도의 개헌 준비가 이미 시작됐음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여야 정치권이 권력구조에 개헌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만의 개헌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이어야지 여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만의 개헌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국민의 80% 이상이 개헌을 찬성하는 이유는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우리 헌정사 70년 동안 거의 모든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용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하다가 성공한 대통령을 찾아볼 수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라는 것이라는 것.

김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 없는 개헌은 하나마나한 개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이 보장된 개헌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대통령 임기에 관계없이 물러나라는 국민적 요구가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지지를 잃은 정권에 대한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이 보장된 그런 개헌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국민과 함께하고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으로 촛불민심이 바라는 국가 대개혁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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