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 즐기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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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 즐기겠다는 것"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02.02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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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대통령, 스스로 제왕적 문제라고 하는 마당에 지방분권?...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 비난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 대표연설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맹비난을 해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 대표연설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맹비난을 해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는 "결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즐기겠다는 말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스스로 제왕적 문제라고 말하는 마당에 지방분권을 말하는 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2일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1일 민주당에서 좀 구체적인 개헌안이 나왔으며 오늘 권력구조 개편에 관해선 의총을 통해서 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처럼 개헌안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개헌안은 언제쯤 나올까?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빠르면 2월 말, 뭐 늦어도 3월 초순경에는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을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우원식 원내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2월 중순이나 3월 초까지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국민들 정서 같은 것을 고려한거냐'는 진행자 질문에 "원래 자유한국당은 이 개헌안에 대해가지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사실상 개헌 주도권을 민주당에게 이렇게 선점 당했는데 그걸 이렇게 이제 바꿔내질 못했다"며 "이제는 자유한국당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자유한국당이 올해 당 운영에 가장 핵심과 중점적으로 둬야 될 가치를 개헌중심정당으로 뒀다"고 전했다.

즉 모든 것을 개헌에 걸겠다는 것.

현재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동시투표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서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할 가능성도 있는 걸까?

김 원내대표는 "지금 이제 지난 대선 공간에서 대선 후보들이 깊은 고민 없이 지방선거 동시실시에 같이 개헌도 붙이면 손쉽게 개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말 그대로 손쉽게 개헌안을 개헌투표를 이렇게 손쉽게 이야기는 했지만 깊은 고민이 없었던 부분들"이라 설명했다.

이어 "이번 6.13지방선거는 이런 기초의원부터 광역단체장, 교육감, 이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주권행사를 작게는 8표, 많게는 9표까지 투표행위를 해야 된다"며 "거기에 곁가지로 이렇게 개헌투표도 하나 붙인다는 것, 이 자체가 이게 국민들의 냉철한 이성과 판단에 의해가지고 국가의 체질을 바꾸는 이 중대사인 개헌이 제대로 판단되어지겠느냐는 것"이라 전했다.

또한 "6.13 지방동시 선거는 올바른 이 개헌에 대한 한마디로 도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올 연말이내, 그러니까 연말까지 갈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회차원에서 개헌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져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회에서 개헌합의를 이뤄내면 6.13지방선거 동시실시만 개헌에 대한 부분이 여야 간에 개헌투표 일정이 합의돼 버리면 자유한국당은 연말까지도 고집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것만 피하는 것뿐이지 연말까지 끌 것도 아니다, 그 전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셈이다.

그는 "국민의 선택권을, 이 선택권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8표 내지 9표 투표해야 개헌투표까지 이뤄지는데 이게 개헌이 그런 기초의원 선거와 같이 맞물려서 곁가지로 땡처리 패키지 여행상품 처리하듯이 이렇게 다룰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손바닥만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방분권 개헌 아니면 대한민국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급합냐"며 "안 그러면 최순실 국정농단에서도 드러났듯이 제왕적 대통령 국가권력이 문제냐"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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