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허영섭)는 기술연구소를 보유한 표본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산업보안 역량수준」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평균 산업보안 역량은 51.8점(100점 만점)으로 ‘취약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보안 역량을 결정하는 6개 평가지표* 중 ‘유출사고시 대응’의 경우 ‘위험수준**(33.9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실제 사고 발생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 6개 평가지표 : 보안정책(15), 자산관리(13), 시설관리(12), 인적자원관리(20), IT보안관리(30), 유출사고시 대응(10)
** 역량수준 : 우수(85점이상), 양호(70점이상 85점미만), 보통(55점이상 70점미만), 취약(40점이상 55점미만), 위험(40점미만)
평가지표 별로는 ‘자산관리’의 보안역량이 57.7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보안정책(49.4점), 유출사고시 대응(33.9점)의 경우 평균(51.8점)보다 낮게 나타나, 산업보안교육, 보안시스템 구축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비율은 ‘06년대비 9.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유출방지 지원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기술유출비율(%) : 중소기업(‘06 20.6 → ’09 11.1), 대기업(‘06 24.5 → ’09 20.8)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산업보안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 「기술보호 상담센터」 개소·운영
-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등과 협력, 중소기업에게 언제든지 기술유출 관련 상담이 가능하도록 추진
* 기술보호상담센터 : 6월 하순 개소예정(기술정보진흥원 내)
② 중소기업 대상의 보안교육, 보안컨설팅, 보안시스템 구축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
- 기술혁신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안의 내재화’가 가능하도록 지원사업간 상호 연계 추진
③ 온·오프라인의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 체계 운영
- 산업보안 교육의 경우 교육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온라인 컨텐츠 확보 노력을 보다 강화하고, 오프라인 교육의 사전 학습형태로 온라인 교육을 활용
④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호실무 가이드북」개발·배포
- 해외진출기업 및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진출국의 산업보안 관련법, 기술유출시 대응방안 등에 대한 가이드북 제작·배포
* (‘08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09 예정) 인도, 필리핀
보도자료 출처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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