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수긍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8일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을 했다
그는 이 자리서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양심과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나 국회가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도록 촉구한 결정”이라고 논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들어 입영 혹은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다원성과 포용성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촛불혁명에 의해서 촉발된 시민 민주주의 요소의 강화, 한반도 대평화의 모색 등의 요소를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우리사회의 거부감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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