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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건국 이후의 반헌법행위집중검토 대상자 405명 가운데 1차 115명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은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와 공동으로 제헌절을 기념하고 헌법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자회견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8.15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헌법을 제정하고 민주공화국을 건국했지만 민주주의는 순탄하게 발전하지 못했다.
친일 세력의 미청산, 정치공작에 의존했던 개헌을 통한 집권 연장, 분단 시대에 반공의 국시 하에 국가기구들이 자행했던 반인권적인 국가폭력들은 한국 헌정사에 짙은 그늘을 드리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정점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국가권력을 동원해서 반헌법 행위를 자행한 크고 작은 '괴물'들을 탄생시켰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국정 농단과 사법부의 '일탈'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헌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농단한 인사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서 기소하고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115명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11일 블로그를 통해 대표인물 9명에 대해 사진과 함께 반헌법행위 개요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1. 한경록= 민간인학살에서 악명을 떨친 경기도경국장
2. 박찬일= 이승만 정권 국정농단의 주역 경무대 비서
3. 윤진원= 김대중 납치사건의 실행책임자 중앙정보부 해외공작단장
4. 양두원=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코리아게이트의 주역 중앙정보부 차장보
5. 이학봉= 5공 설립 주역이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수사책임자 안기부 차장
6. 허문도= 언론탄압의 선봉에 선 5공의 괴벨스
7. 박처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총책임자 치안본부 5차장
8. 고영주= 부림사건 담당검사이자 빨갱이 낙인의 전문 공안검사
9. 양승태= 간첩조작 사건에 적극 협조한 현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이종걸 의원은 "독립운동으로 탄생한 나라라면 일제 강점기의 친일 행위를 한 인사들을 밝히고 그 행적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헌법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라면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인사들을 객관적으로 조사한 뒤 그 행위에 상응하는 시민사회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정사 적폐 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을 단 이번 행사에서는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작업 경과보고 및 향후 계획(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을 상세하게 밝힌다.
최근 편찬위원회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인물 및 관련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잇따른 재심 무
죄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와 구상권 청구를 통한 국가배상금 환수 방안'(변상철 진실과 화해위원회 전 조사관)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 작업은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20여 명의 한국현대사 연구자들이 지난 1년 5개월 동안 참여한 결과다.
이번 행사는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주관하고 강창일·김종대·노회찬·신경민·심상정·원혜영·이종걸·전해철·천정배·최경환 의원실, 성공회대민주자료관, 평화박물관이 공동 주최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