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난민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전반적 상황을 재검토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대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SNS 생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했다
그는 이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다.
이는 사실상 청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청원은 '난민 입국 규제를 강화시켜달라'는 내용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71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도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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