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발표를 했다. 청와대 대변인이 언론에 발표한 것이라면 해당 부처의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 발표를 했을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가 부처의 정보조차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던가 아니면 중간에서 대통령에게 왜곡되고 조작된 정보를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조작된 정보를 보고받고 있다면 대통령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문제로 현시국과 관련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빈부격차가 날로 심화 되고 있는데 좋아지고 있다고 반대로 들은 대통령은 경제를 낙관하며 폭발 직전의 민심을 모르고 유유자적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발표한 자료가 있다.
지난해 도시가구의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는 내용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도의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였다. 이것은 지니계수로 판단된다. 지니계수란 소득이 균등하게 나눠지는 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한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낸다.
지난해 도시가구(1인 가구와 농가 제외) 지니계수는 0.325로, 2007년의 0.324에 비해 0.001포인트 올라갔다. 이는 통계청이 데이터를 보유한 90년 이후에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 됐다는 것을 말한다. 0.311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서도 한참 높다.
소득 상위 20% 가계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가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도 지난해 6.2배로 역시 9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잘사는 사람 20%와 못사는 사람 20%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정부의 통계 발표로 나온 상황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거꾸로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발표를 하니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문제는 2009년도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이 더 악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통계청 발표 고용동향을 보면 2008년 5월에 비해 2009년 5월 실업자가 20만명이 나 더 늘어났고, 폐업한 자영업자는 30만명이 더 증가했으며, 사실상 실업자인 비경제활동인구가 50만명이 증가한 점을 볼 때 지표상 만 보더라도 100만 실업자가 2008년보다 증가했다는 점은 저소득층과 빈곤층이 구조적 급증을 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 2008년 사상 최대의 빈부격차에 이어 2009년도는 빈부격차의 위기적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이다.
결국, 청와대의 주관적 나르시즘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사상 최악의 빈부격차를 기록한 정권, 한국 서민경제의 파탄을 초래 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점은 객관적 사실이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